국제 특허(PCT) 출원 전략과 절차

국제 특허(PCT) 출원 전략과 절차

1.  왜 국제 특허(PCT) 출원이 중요한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글로벌 시장이 확대되면서, 기업과 개인 발명가는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특허권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특허 제도가 다르고, 국가별로 따로 출원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출원이다.

PCT 출원은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전 세계 157개국에서 동일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발명가는 개별 국가마다 따로 출원하지 않고, 단일 출원 과정을 거친 후 각국의 심사를 통해 특허를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PCT 출원도 만능은 아니다. 각 국가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전략적으로 출원해야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 강력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PCT 출원의 기본 절차와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PCT 출원 절차와 비용, 그리고 실질적인 활용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다.

 

2. PCT 출원 개요 – 기본 개념과 장점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는 국제특허 출원을 위한 절차를 단순화하는 제도다. 1970년에 제정된 이후 현재 157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한국도 1984년부터 가입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PCT 출원을 하면, 국제적으로 한 번의 출원만으로 우선권을 인정받고 30~31개월 동안 개별 국가에 출원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를 통해 출원인은 기술 개발과 시장 조사, 투자 유치 등의 시간을 확보한 후, 각국에 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PCT 출원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각국 개별 출원 대비 비용 절감 가능
   • 국가별로 따로 출원할 경우, 모든 국가에 대해 출원 비용을 즉시 부담해야 하지만 PCT를 이용하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 국제조사를 통해 특허 가능성을 미리 검토 가능
   • 국제조사기관(ISAs)의 검색보고서를 통해 해당 발명이 특허로 등록될 가능성을 미리 판단할 수 있다.
3. 시장 전략 수립에 도움
   • 출원 후 30~31개월 내에 최종적으로 진입할 국가를 결정할 수 있어 시장 상황을 고려한 맞춤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4. 각국의 심사 과정을 간소화
   • PCT 출원을 하면 각국 특허청이 참고할 수 있는 국제조사보고서가 제공되므로, 개별 국가에서 심사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PCT 출원 자체가 특허 등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각국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야 등록이 가능하며, PCT 출원 후에도 개별 국가별 특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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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CT 출원 절차 – 단계별 상세 설명

PCT 출원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국제단계(International Phase)와 국가단계(National Phase)로 구분된다.

(1) 국제단계 (International Phase) – 출원부터 국제조사까지

1. PCT 출원서 제출
   • 출원인은 자국 특허청(RO, Receiving Office) 또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에 PCT 출원서를 제출한다.
   • 한국 출원인은 한국특허청(KIPO)에서 전자출원을 할 수 있다.
   • 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세서, 도면(필요 시), 청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국제조사 (International Search, IS)
   • 국제조사기관(ISAs)에서 선행기술 조사 후, 특허 가능성에 대한 **국제조사보고서(ISR, International Search Report)와 견해서(WOISA, Written Opinion)**를 발행한다.
   • 이를 통해 발명가는 자신의 출원이 특허로 등록될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3. 국제공개 (International Publication, 18개월 후)
   •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국제공개(Publication)가 이루어지며, 전 세계 누구나 출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4. 국제예비심사 (선택사항, IPEA)
   • 국제조사 후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IPE)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특허 가능성을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수 있다.
   • 국제예비심사를 진행하면, 각국 특허청에서 심사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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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단계 (National Phase) – 개별 국가 심사 및 등록

1. 출원 후 30~31개월 내 국가별 출원 진행
   • PCT 출원 후 30개월(일부 국가는 31개월) 이내에 개별 국가에 출원해야 한다.
   • 이때, 각국의 특허 요건(신규성, 진보성, 산업 적용 가능성)을 충족해야 한다.
2. 개별 국가의 심사 진행
   • 각국 특허청에서 자국 법률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진다.
   • PCT 국제조사 결과가 긍정적이면, 국가별 심사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3. 특허 등록 및 유지
   • 최종적으로 등록이 승인되면, 해당 국가에서 특허권이 부여된다.
   • 이후 연차료를 납부하며 특허권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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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CT 출원 전략 – 성공적인 국제 특허 확보를 위한 팁

PCT 출원을 활용할 때,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강력한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 몇 가지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1. PCT 출원 전에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실시
   • 국제조사보고서(ISR)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국가별 진입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사전 조사가 필수적이다.
2. PCT 출원 후 30개월을 전략적으로 활용
   • 출원 후 30개월 동안 시장 조사를 진행하고, 경쟁사 동향을 분석하여 최적의 국가를 선택해야 한다.
3. 국제예비심사(IPER) 활용
   •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4. 비용 절감 전략 수립
   • PCT 출원은 개별 국가 출원보다 초기 비용이 적지만, 30개월 이후 국가별 출원 시 비용이 증가한다.
   • 필요한 국가만 선택적으로 진입해 비용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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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CT 출원은 글로벌 특허 전략의 핵심이다

PCT 출원은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에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국가별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비용 절감 계획, 시장 조사를 병행한다면 PCT 출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