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특허 출원 수수료와 비용 비교

세계 각국의 특허 출원 수수료와 비용 비교

 

특허 출원은 기업과 개인 발명가가 자신의 혁신적인 기술을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다. 하지만 특허를 출원하고 유지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국가별로 수수료와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난다. 출원 수수료뿐만 아니라 심사 비용, 유지비, 번역비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특허 비용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다국적 기업이나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들은 한 개국이 아닌 여러 국가에서 동시 출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특허 비용이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미국과 유럽에서 특허를 출원할 경우, 개별 출원보다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를 활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의 특허 출원 비용과 유지 비용을 비교하고, 기업과 발명가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해 보겠다.

 

1. 미국(USPTO)의 특허 출원 비용

미국특허청(USPTO,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의 특허 출원 비용은 출원인의 규모(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① 기본 출원 수수료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할 때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 대기업(Large Entity): $320
• 중소기업(Small Entity): $160 (대기업 대비 50% 감면)
• 개인 및 스타트업(Micro Entity): $80 (대기업 대비 75% 감면)

② 심사 및 등록 비용

특허 심사 비용과 등록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 심사료(Examination Fee): $800
• 등록료(Issue Fee): $1,200
• 청구항이 20개를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 발생 ($100~$500 per claim)

③ 유지 비용

미국 특허는 등록 후에도 유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특허 유지 비용은 4년, 8년, 1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 4년차 유지비: $2,000
• 8년차 유지비: $3,760
• 12년차 유지비: $7,700

④ 미국 특허 비용의 특징

미국 특허 출원은 초기 비용이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심사료와 유지 비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특허 유지 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불필요한 특허는 조기에 포기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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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EPO)의 특허 출원 비용

유럽특허청(EPO, European Patent Office)은 단일 특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나의 출원으로 유럽 39개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출원 비용과 이후의 유지 비용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① 기본 출원 수수료

• 출원료(Filing Fee): €130
• 페이지 초과 비용: 35페이지 초과 시 €16/페이지당 추가 요금

② 심사 및 등록 비용

• 심사료(Examination Fee): €1,700
• 등록료(Issue Fee): €925
• 청구항이 15개를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 발생 (€250 per claim)

③ 유지 비용

유럽 특허는 국가별로 유지해야 하며, 특허가 등록되면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유지비를 납부해야 한다.

• 3년차 유지비: €500~€1,000
• 10년차 유지비: €2,000~€4,000(국가별 차이 있음)

④ 유럽 특허 비용의 특징

유럽 특허는 초기 출원 비용이 높고, 유지 비용이 국가별로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출원 전략을 신중하게 계획해야 한다. PCT 출원을 활용해 우선 심사를 받고, 이후 개별 국가에서 유지할 특허를 선별하는 것이 비용 절감 전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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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CNIPA)의 특허 출원 비용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은 저렴한 특허 출원 비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① 기본 출원 수수료

• 출원료(Filing Fee): CNY 900 (~$125)

② 심사 및 등록 비용

• 심사료(Examination Fee): CNY 2,500 (~$350)
• 등록료(Issue Fee): CNY 600 (~$85)

③ 유지 비용

중국 특허는 매년 유지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 13년차 유지비: CNY 900 ($125) / 년당
• 10년차 유지비: CNY 4,000 (~$570) / 년당

④ 중국 특허 비용의 특징

중국은 특허 출원 비용이 저렴하지만, 특허 심사가 까다롭고, 유지 비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 특허를 유지할 필요성이 높은지 검토한 후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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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JPO) 및 한국(KIPO)의 특허 출원 비용

일본특허청(JPO)과 한국특허청(KIPO)은 비교적 합리적인 특허 출원 비용을 제공하며, 아시아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① 일본(JPO)의 특허 비용

• 출원료: ¥14,000 (~$95)
• 심사료: ¥168,000 (~$1,150)
• 등록료: ¥2,100 + ¥200 per claim (~$20 per claim)
• 유지비: 연차별 증가, 10년차 유지비 ¥200,000 (~$1,400)

② 한국(KIPO)의 특허 비용

• 출원료: ₩66,000 (~$50)
• 심사료: ₩143,000 (~$110) + 청구항당 추가 비용
• 등록료: ₩211,000 (~$160)
• 유지비: 10년차 유지비 ₩800,000 (~$600)

③ 일본·한국 특허 비용의 특징

일본은 심사료가 높은 반면, 등록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반면, 한국은 출원 비용이 저렴하고, 유지비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스타트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다.

 

국가별 특허 비용 비교와 최적의 전략

특허 비용은 국가마다 차이가 크며, 특히 유지 비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국가에서는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은 출원 비용은 낮지만 유지비가 높은 편이며, 중국과 한국은 출원 비용이 저렴하지만, 심사 과정이 까다롭다.

기업들은 PCT 출원을 활용해 초기 비용을 줄이고, 이후 주요 시장에서 개별 특허를 유지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각국의 감면 제도(중소기업 감면, 스타트업 지원 등)를 적극 활용하면 특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출원 전략을 국가별 비용 구조에 맞춰 최적화하는 것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특허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